(씨넷코리아=황진영 기자) 미국 씨넷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난 2017년 세제 개편안, 이른바 '트럼프 감세'가 오는 2025년 만료를 앞두고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1기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2017년 세제 개편안, 이른바 '트럼프 감세'의 연장 여부가 미 정치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연장을 제2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청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세제 개편은 개인과 기업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일부 세금 공제 항목의 가치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 통과된 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대표 입법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당시 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일몰 조항을 포함해 2025년 말 자동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감세 연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세율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대부분의 소득세 구간에서 세율이 1~3%포인트 인상되며, 자녀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 항목도 축소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납세자의 약 60%가 2026년부터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법은 10%와 35%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율을 인하해왔는데, 이 조항들이 폐지될 경우 상당수 국민의 실질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세금재단(Tax Foundation)은 감세가 연장될 경우 평균 실질소득이 최대 2.9%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반면, 연장이 무산될 경우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 연장을 “경제 안정과 성장의 열쇠”로 강조하며,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새로 부과되는 관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감세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편중된 혜택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관세 수입이 실제로 연장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감세 연장을 둘러싼 논쟁은 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를 국민 전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의 재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세 정책의 향방이 향후 미국 중산층의 세금 부담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