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지난 2014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한국에서 앱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가 10%를 더 내야 합니다. 이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는 법 개정에 따라 0.99달러 앱은 1.09달러로, 1.99달러 앱은 2.19달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왜 앱 가격이 오른건가요?
A) 2014년에 개정된 세법때문입니다. 이 법에서는 SK텔레콤 T스토어, KT 올레마켓 등 국내 사업자가 개설한 앱·콘텐츠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해외 사업자가 개설한 앱·콘텐츠 오픈마켓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왜 이제 와서 10%를 더 내라는거죠?
A) 이제 와서 10% 부가가치세를 걷으려는 정부 의도를 편들어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은 1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1천100원짜리 음료수 한 캔, 129만원짜리 맥북에어 값에도 이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개발자가 판매한 앱은 국내나 해외에서 소득을 거두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습니다. T스토어, 올레마켓 등 국내 사업자가 만든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개발자가 국내에서 판매한 앱은 부가가치세를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고쳐서 10%를 추가로 내게 한 것입니다.
Q) 게임 아이템을 살 때도 10%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A) 앱이나 콘텐츠 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구입, 광고 제거, 기능 추가처럼 인앱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10%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단 국내 개발자들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내가 더 낸 돈은 어디로 가나요?
A)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앱은 먼저 개발자가 10%만큼 더 걷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모아 정부에 대신 냅니다.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은 애플이나 구글이 개발자 대신 걷은 다음 정부에 대신 내게 됩니다.
Q)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나요?
A) EU(유럽연합)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판매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개발자가 EU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한국처럼 최종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꼬박꼬박 세금을 걷어갑니다.
일본도 일본 내 개발자가 만든 앱에서 소비세 8%를 징수합니다. 이 소비세가 앱이나 콘텐츠 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 내 법인인 아이튠즈카부시키가이샤(아이튠즈주식회사)가 8%를 대신 걷습니다. 다만 이렇게 걷힌 소비세를 신고하는 것은 개발자의 책임입니다. 또 일본도 해외개발자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 한국처럼 세금을 걷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미국은 앱 가격 이외에 별도로 세금(Sales Tax)을 매깁니다. 앱스토어 계정에 10달러가 있다고 해서 10달러 앱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마다 세금이 다른데 앱스토어에 등록한 주소를 바탕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1달러짜리 앱을 살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8.25센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뉴욕은 4센트, 플로리다는 6센트를 더 내는 식입니다. 단 알라스카,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프셔, 오레곤 등 다섯 개 주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