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김나래 기자) 미국 법무부가 화요일 구글을 상대로 ‘상징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 조사기간 동안 거대 IT기업 구글이 검색, 검색 광고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구글이 인터넷의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 삼성을 비롯한 휴대폰 제조업체와 거래해 경쟁자를 불법적으로 밀어냈다. 또한 구글의 어플리케이션을 대형 제조사의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놓기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늘 접수한 반독점 소장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구글은 경쟁을 원천 차단하며 독점적 권력을 유지해왔다”고 미국 법무부 법무차관 제프 로젠(Jeff Rosen)은 컨퍼런스 콜에서 설명했다. 그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반독점법을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혁신의 새로운 물결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구글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11개 주(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타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및 텍사스 등)가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다.
구글의 압도적 지배력의 원천은 회사 연간 매출액 1천6백억 달러의 약 85%에 해당하는 거대한 디지털 광고 사업이다. 전세계에서 행해지는 온라인 검색의 약 90%은 구글을 통해서다. 인터넷 상의 가장 비싼 부동산이라면 단연 구글이다.
IT 거인 구글은 경쟁에 반하는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글 국제부 수석 부사장 켄트 워커(Kent Walker)는 “오늘 법무부의 소송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렸다. “사람들은 강요당해서, 혹은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구글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다양한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차관 라이언 쇼어스(Ryan Shores)는 “아직 아무것도 탁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글의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 이번 법무부 발표와는 별도로 뉴욕과 콜로라도 등 7개 주가 “앞으로 몇 주 내 구글에 대한 자체 조사의 일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들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무부의 사건에 통합할 수도 있으며 그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